전자 발찌 - 신개념 족쇄

전자 발찌는 특정 범죄자의 범죄를 사전에 막기 위해 발목에 부착해 해당 범죄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전자 장치이다.

 

목차

1. 기원
2. 작동원리 및 구성
3. 실효성 논란

 

1. 기원

 

현재의 전자 발찌에 대한 개념을 처음으로 고안한 것은 1964년 미국 하버드대의 랠프 스위츠게빌 박사에 의해서다. 당시에는 개념만 있었고 실제 구현되지는 못했다. 이후 1984년이 되자 미국 뉴멕시코주의 지방 법원 판사였던 잭 러브가 비로소 실용적인 장치의 전자 발찌를 만들어서 실제로 범죄 전과자들에게 적용되면서부터 전자 발찌의 사용이 본격화되었다.

 

2. 작동원리 및 구성

 

실제로 범죄자에게 부착되는 전자 발찌에는 GPS와 본체 훼손을 미리 감지하는 센서가 내장되어 있고 이 장치에서 발신되는 전자파에 대해서 위치 추적 장치가 계속해서 감시하게 된다. 이렇게 감지된 데이터는 다시 재택 감독 장치로 전송된다. 또한 위성 신호를 수신할 수 없는 곳에는 GPS 장비를 설치해서 외부 신호를 수신하도록 되어 있다.

 

착용자가 접근 금지 구역에 들어서거나 또는 훼손을 시도할 때에는 이를 감지한 데이터가 중앙의 관제 센터에 보내지며 해당 감시 대상자를 감시하던 보호 관찰소의 전담 직원에게 관련 사실이 문자 메시지로 전송되어 이에 대응한 조처를 취할 수 있다.

 

3. 실효성 논란

 

범죄율이 계속 증가하면서 전자 발찌 착용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은 부족하기 때문에 전자 발찌 제도에 대한 실효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1인당 관리해야 하는 감시자의 수가 평균 17.3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처럼 비교적 많은 수의 사람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가 허술해지고 허술해진 관리 때문에 전자 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거나 재범율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자 발찌는 당연히 재범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만, 다만 문제는 인력 충원을 통한 전체적인 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관련 전문가들은 즉각적인 초기 검거를 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구체적인 예로, 인근 CCTV 등으로 위치를 쉽게 파악하거나 집중 관리 대상자에 한해서는 경찰관 등이 최소한의 절차로 현장을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등이다.

 

일부 의견으로는 전자 발찌가 인권 침해 행위라고 말하고 있다. 전자 발찌는 대개는 전과자에게 착용되지만 독거노인의 돌발 행동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자 발찌를 어느 범위까지 적용하느냐가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