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드 박스 시행후 혁신 서비스가 쏟아져 나오다

아무리 뛰어나고 획기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도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이 금융 시장에서 그 능력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다. 어쩔 수 없이 돈이 오가다 보니 규제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사업에 대한 허가나 인가를 획득하는 데에도 꽤 많은 시간이 들기 때문이다. 스타트업은 그 어려움이 더하다.

 

이런 애로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Sandbox)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벌써 시행된지 2년여가 흘렀다. 여기서 말하는 '샌드박스'라는 용어는 플라스틱 공간에 모래를 담아 아이들이 놀 수 있게 한 공간을 뜻한다. 게임의 한 장르를 뜻하기도 하는데, 개발자 등이 개발한 게임 안에서 전체 맵 등을 파괴할 수도 있고 새로 제작할 수도 있다.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기존의 엄격했던 금융 규제를 한시적을 완화시켜서 보다 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등이 시장에서 사업화로 이어질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로 인해 벌써 108건에 달하는 혁신금융서비스가 시장에서 빛을 보게 됐다.

 

 

지난 2019년 4월 1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출범시켰다. 이 제도에 따르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될 경우 최대 4년동안 각종 인가나 영업행위 관련 규제 적용을 유예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기술만 보유하고 있더라도 사업화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또 금융혁신특별법을 개정해서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제개선이 결정되면 특례기간을 1년 6개월 추가 연장할 수도 있다. 이 결과 총 139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을 받았고 그중에서 78건이 시장에 출시되었다. 

 

이러한 샌드박스 제도는 비단 금융규제 뿐만이 아니라 현재는 전 산업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 등은 혁신금융서비스를 보다 확산시키기 위해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을 운영할 계획이다.

 

흥미로운 혁신금융 서비스

 

현재까지 금융혁신서비스로 지정된 사업에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로 무장한 사례가 꽤 많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소수점 주식 투자라는 것이 있다. 대개 세계적인 기업 등의 주식은 1주에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 기업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살 수 있는 돈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등은 주식투자를 할 수가 없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소수단위(0.05주 등)로도 주식을 살 수 있게끔 한 것이 바로 소수점 주식 투자이다. 

 

이런 기술외에도 신분증 없이도 은행에 들러서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간편 실명 확인서비스, 또 신용카드나 휴대폰 없이도 기계로 얼굴을 인식해서 결제가 이뤄지는 안면인식 서비스도 흥미를 끈다. 이런 기술 도입으로 인해 이제는 얼굴인식만으로도 편의점이나 상점에서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미래형 기술은 신한카드가 LG CNS의 기술력을 활용해서 만들었다. 

 

또 해외 출장이 빈번한 고객이 처음에 보험에 한 번만 가입하게 될 경우 이후의 보험 가입은 원스톱으로 진행되는 온오프 보험 간편 서비스도 등장했다. 이와 같은 혁신금융 서비스를 활용해서 현재 57개의 핀테크 기업이 송금과 결제 등의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있는 상태이다.

 

보다 더 다양한 서비스의 등장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있다. 서비스의 등장이 젊고 유능한 인재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현재 혁신금융서비스 추진을 위해 약 500여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에도 혁신금융서비스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게 되면 신규 투자 유치와 해외 진출로 이어지게 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받은 29개의 핀테크 스타트업이 6000억 원에 가까운 투자유치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인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 간의 협업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 포용금융으로 육성

 

앞으로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디지털 전환과 포용금융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신기술을 이용해서 금융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미래지향적인 산업에 디지털을 접목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미 디지털 혁신이 추진중인 사업들이 등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등에 대한 가치를 평가해서 그 결과를 금융기관이나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출현했다. 또 블록체인을 활용한 부동산 투자 서비스는 이미 확산추세에 있다. 이 밖에도 거래 내력을 분산원장에 기록해서 신뢰성을 높인 부동산 유료화 유통 플랫폼이 첫 선을 보인바가 있고, 개인신용정보를 안전하게 분석하는 동형암호 기반 데이터 결합 서비스는 최근에 새로운 신용평가 모델로 자리잡고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포용금융의 핵심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지정된 서비스가 원활하게 시장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사후컨설팅과 테스트베드 비용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초기의 핀테크 스타트업이 혁신적 아이디어 사업성과 실현 가능성을 미리 실험할 수 있는 환경 구축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일부에서는 금융 샌드박스가 활성화되면 유사 서비스에 대한 중복 신청이 늘 것을 우려하고 있다. 사업화의 내용이 공개되면서 다른 사업자가 이 내용을 그대로 갖다 쓰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업계측에서는 이번 기회에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일시적인 유예 제도에 머무를게 아니라 법적인 제도화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